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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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외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철제 안전봉을 잡았다가 감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이 사건 감전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추궁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연애감정을 느끼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상대방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상대방은 돌연 원금반환과 약정이자 지급없이 잠적해 버린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한 민사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한 형사 고소절차 진행하여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함
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문맹으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피고에게 백지 위임장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의적으로 채권내역을 기재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
-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은 재직하였던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이었는바,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소속직원이었는데, 상대방 회사 측은 재직 과정에서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