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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친척관계에 있고, 의뢰인이 만 17세였던 2014. 12.경 친척들과 가족여행 중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수강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 2,9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유지하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이상의 투자 및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성장시켰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업장을 독점하고자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미납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계금을 미납하자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미활동 관련 어플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과 2005년 2월 경 A씨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7. 1. 9. 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1. 순번 1 내지 2 부동산에 관한 친동생의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순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지분은 친동생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순번 1 내지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부동산(순번 3 내지 5)은 의뢰인이 친동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친동생을 대리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 친동생의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친동생은 ‘순번 3 내지 5’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선적을 임시 보관하는 선적창고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적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했는데, 의뢰인의 불찰로 인해 선적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고, 의뢰인의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