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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했던 자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톤의 화물차가 의뢰인 토지를 통행함에 따라 토지가 파손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인용의뢰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었고, 상대방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치매 환자였던 망인의 치료를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약 8개월 뒤 망인이 해당 요양병원 4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청구기각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휴게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원고는 의뢰인(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의뢰인(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미끼로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건에서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추가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의 모친인 망인은 정신 질환을 앓아 이 사건의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망인은 피고병원의 정신병동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폐쇄병동은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고 오로지 바깥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렸고, 숨을 쉬지 못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아 결국 질식하여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서야 뒤늦게 피고병원의 직원들이 상황을 확인하여 폐쇄병동의 문을 열고 망인에 대해서 처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탓에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원구청구기각의뢰인의 형은 조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조모는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의뢰인의 조모가 사망한 뒤 의뢰인의 조모의 채무를 상속한 의뢰인의 친척들 또한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경기 남양주 00면 00-0 토지 소유자로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집 앞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 우회도로 및 진입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에 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관청에 허가를 받고 보강토 작업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집앞 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재산권 피해와 마을 민원문제 이유로 의뢰인 토지 경계부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0,100원 감액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원고 청구금액의 1/3 인용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