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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행정 / 기타금전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피고 A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의뢰인과의 2차계약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한 수익권 등 채권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들의 제수이고 약 20여년간 시부를 극진히 모시며 부양하며 생전 시부의 통장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후 시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이 시부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배우자의 형제들이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였고, 주위적청구로 부당이득 및 예비적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40여년 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근의 나대지를 함께 묶어서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등기는 이전받지 않고 나대지에 텃밭을 일구어 40여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과 나대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의뢰인은 나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법적인 방도를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안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나체를 3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유언장에 대한 효력 부인에 대해 유언 유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컨설팅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금 전액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과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도 원고에게 그 대가인 오피스텔 1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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