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재범)
구약식의뢰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약 10여년 전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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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업무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선고유예)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기타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실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기타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 대가를 받고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다른 사건에서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사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다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절차에 따라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부미용 등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맞춰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요근 농양 증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밀한 검토 없이 만연하게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감에도 제대로 된 경과관찰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증상이 있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진해 사망, 손해배상 책임물은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에서 연기가 보여 놀란 가족들에 의해 망인은 발견되었고 급히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에게서는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과 소견이 상당히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은 만연히 망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만 판단하고 뇌경색을 검사하기 위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부성형술이 잘못되어 배꼽소실 및 복부흉터와 색소침착의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복부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술로 인해 의뢰인은 배꼽이 소실되었으며 복부에 심각한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비의료인었기에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