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구상금 청구 | 부정행위 상대방 60% 부담 합의 성립
합의성립의뢰인은 자신이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상 부정행위 사건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50% 이상 구상금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