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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어촌계 임야를 제3자에게 이전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되자, 어촌계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제명 사유와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항소기각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2억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의무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제한 결정의뢰인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 제품 원가, 제조 공정, 기술자료와 거래처별 매출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판부로부터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 및 발급 범위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엘리베이터 설치·리모델링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산재 요양 중 해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청했으나,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고용보험 관련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복직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도로개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도로를 개설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 회사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상대방의 내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잔금 지급일 등이 연장됐고, 매매대금도 약 1,200억 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양측은 약정금 약 250억 원에 연 6%의 이자와 연체 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 승인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어 미지급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계약의 무효·해제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상대방은 호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 합계 약 11억 원을 정리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을 주채무자로 하고 사업 시행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회사도 함께 상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과 대출 실행으로 상환할 여력이 생겼다고 보았지만, 반환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기다리기보다 차용증에 따른 회사의 상환 책임을 묻고자 연대보증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 지급한 주택 구입비와 현금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 지급을 부양의무 이행과 구분해 재산분할금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선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분할금 107억 2,2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