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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매인 상대방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했습니다. 보증채무에 따른 추가 강제집행을 우려한 선택이었습니다. 분양대금과 담보대출 원리금, 취득세·재산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했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며 가족과 거주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카드대금 등 연체채무로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채무 약 8,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명의신탁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매수자금과 비용, 대신 갚은 채무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에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청 인용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예금을 압류하고,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면서 기존 압류를 정리할 법적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를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 인용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분쟁의 권리관계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기존 가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만큼 남아 있는 처분 제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의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취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를 부정해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적법한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을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 및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건물에 과자·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들어서자 영업금지 등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인 판매점을 인수한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두 점포의 동종 영업 여부와 적자 운영에도 하루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품목과 고객층이 겹치는 경쟁관계 및 간접강제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영업금지와 의무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 매수한 토지를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효·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할협의의 성립과 그에 따른 등기 의무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인수를 명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 전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등재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앞서 확정된 친생자관계 관련 판결, 부모의 혼인관계와 생활지역 등을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인과 실제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모텔 운영 관련 계약을 종료하고 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돌려받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명의변경 의무를 다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에 따른 명의변경 협력 의무가 있다는 점과 임차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 이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 지급, 가족 간 교류와 대외적인 부부 관계, 사망 전 간호 등 부부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2025년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소 전부승소·반소 일부 인용의뢰인은 소유한 논으로 오가던 농로에 방해시설이 설치되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절토로 논둑 일부가 무너지자 통행권 확인과 방해시설 철거, 붕괴방지공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농로 통행권과 통행방해 배제 범위, 절토에 따른 붕괴 위험 및 옹벽 설치 의무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행권 확보와 붕괴 위험 해소를 위한 청구를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함께 방해시설 철거·수목 및 농작물 제거·통행방해 금지와 보강토 옹벽 설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법률상 어머니로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보호·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양 사유를 다시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 참석과 독립 이후에도 이어진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