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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했지만, 회사가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취임등기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선임의 적법성과 취임등기 여부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과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유일한 출입 경로에 펜스와 항아리 등을 설치하면서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쟁 구간이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공간이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적은 통행 경로라는 점과 장애물 제거 후에도 통행권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약 11㎡ 구간에 대한 의뢰인들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향후 나무 식재 등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뒤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자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남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며 지급의무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비 미지급 경위를 토대로 부양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과거 부양료 약 3,000만원과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월 약 150만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지 않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를 주최하는 상대방과 대회 개최·운영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회장 대관과 홍보, 스폰서·선수 모집을 담당했고,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운영됐습니다. 상대방은 대회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한이 지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정산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3,200만원이었습니다. 반복된 요구만으로는 정산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미지급 정산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게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추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합의 경위와 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응해 1심에서 강제집행 불허 판단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정산 합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증거와 정산 이후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의 전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식당에서 사용할 테이블오더·포스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약 4년이었고, 매달 부가세를 제외한 약 2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일 기기를 철거하면서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기기 작동 불량과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기기를 반환했고, 월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는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과 설치비·등록비·철거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계약 종료 사유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당시 송금한 약 1억 1,000만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원금과 매각 수익금 일부를 합한 약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에 동의한 경위와 장기간의 부동산 관리 내역, 증언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투자·수익분배 약정의 입증 부족을 다투었고, 법원은 동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지급 지연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적법한 계약 해제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약 8,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일부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다툼 없는 대여금과 양측이 인정한 변제금을 구분하고,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는 약 780만원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약 7,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불상으로 기재되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가 기재되지 않아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주식 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인수한 주식 중 800주가 상대방 명의로 등재되고 상대방이 주주권을 다투자 주주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내용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회복을 구해, 의뢰인이 해당 주식 800주의 주주임을 확인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