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만취하여 대형마트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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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며,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는데, 의뢰인은 2020. 5월경부터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던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진을 본 이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객실 안에서 놀던 중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대여성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입건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감형방안을 확인하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동현관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고, 2020년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간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0년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고발한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식 자리와 병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