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뢰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평범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퇴근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지인과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즉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지인의 이사를 도와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차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과 차량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상황을 겪었으나, 상대 차량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지 못해 해당 장소를 떠났으나 그 이후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잠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뒷차가 경적을 여러번 울리는 바람에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당시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쫓아와 말싸움을 하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되어, 검사는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세무사인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1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어리석게도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의 가장 최근 전력은 2021년 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는데, 2022년 가을경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