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영장기각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미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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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불송치 (혐의 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구매한 맥주 몇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교통범죄] 교특법위반(치상)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벌금 200만 원의뢰인은 화물차 기사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교통범죄] 일반교통방해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근 주민인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위헌결정에 대한 반발심리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경각심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예상외의 엄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약식명령 (벌금500만원)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