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번호판 분리 운행 사실 인정에도 과태료 대상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본인 소유 이륜차의 번호판을 분리한 상태로 운행한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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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9%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3%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했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 상태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1%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며 차량을 처분한 사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2차례와 무면허운전 2차례의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차량 등록명의 이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보험금과 추가 합의금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손을 치거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함께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수준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3%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해 정도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