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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건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기사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자석 문쪽에서 의뢰인을 내리게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음주·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견제출 및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3k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는 법적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미 의뢰인에게는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법무법인YK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우회전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버스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결국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신호를 위반하며 우회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구약식식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주변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기에,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죄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