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차
벌금형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기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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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1,000만원)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로 인해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를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4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주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400만원)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트력을 약 6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고,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영장기각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운전으로 인한 범행 횟수가 5회, 그 중 3번을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벌금(800만원)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등
벌금(800만원)의뢰인은 특수공갈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일으켜 기소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의뢰인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바꾸면서 의뢰인의 뒤 범퍼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벌금의뢰인은 2023년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던 중,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본 사건은 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시내버스 운행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