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총 84회 촬영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핸드폰을 이용하여 20대 젊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동영상 촬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치마속을 촬영한점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없고 죄질이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이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과 신상정보공개들에 불이익 생기는걸 우려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신체부위을 촬영하였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을 두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소형카메라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도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유죄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을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핸드폰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단속중이던 사법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및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이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3백만원,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등에는 촬영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률사무소와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및 교육이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2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아내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여년이 넘게 부부생활을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보험료 열심히 부어봤자 소용 없어.” 얼마 전 술자리를 같이 한 지인의 푸념이다. 취중 농담이 아니었다. 너무 진지하고 우울한 표정에 잠시 술자리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그날 술자리에 대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 판결이 화제에 올랐다. 이혼 후 연금 분할이 무섭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나온 푸념이다. 50대 초반인 그는 4년 전 이혼했고 분할 연금이란 제도를 알게 된 뒤 노후에 국민연금을 전처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그가 6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을 경우 34년 정도 가입하게 되고 2030년에 지금 돈으로 1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혼인기간(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전처에게 줘야 한다. 그는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은 생각도 안 했다. 거의 유일한 노후 밑천이 연금인데…”라고 말끝을 흐린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이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걱정할 사람은 40~54세 중년 남성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이혼통계를 보면 남성 이혼율이 40대 중·후반(45~49세), 40대 초·중반(40~44세), 50대 초·중반(50~54세) 순으로 높다. 이혼 전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4.1년으로, 평균 연령은 46.2세(여자 42.4세)다. 10년 새 혼인기간은 2.2년, 평균 연령은 4.9세(여자 4.5세) 늘었다. 이 정도 같이 살다 헤어지면 월 20만~40만원의 연금을 전처에게 떼줘야 한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87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분할 연금이 적지 않다. 물론 여성의 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지금이야 아내 연금을 분할받는 남편이 전체 분할연금 수령자의 12%에 지나지 않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국민연금 가입)이 많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소위 쌍방 분할이다. 하지만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5배 정도 높고 가입기간도 길다. 남자가 나눠줘야 할 몫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패어 있는 마당에 그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황혼이혼이 는다지만 이혼율은 40~50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 인구 중 35%만 연금을 받고 있어 이혼해도 연금 분할 대상이 많지 않다. “누가 갈라서고 싶어서 그러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함) 요소에 연금 분할을 포함했으면 한다. ‘분할 연금 무서워서 이혼 못하겠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혼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분할연금 공포’가 더 커진들 어떠랴.출처 :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