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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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성이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빌려줄 경우 소정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광고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광고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인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약간의 탈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였는바,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의뢰인역시 공범에 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절도/보호관찰처분후재범)
기타의뢰인은 속칭 비행청소년으로 이전에도 다른 범행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의뢰인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홧김에 교통 경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긴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이를 몇 차례 수령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존속협박)
기타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를 앞둔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2019년 초경 출장지에서 관계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식사비와 주류비를 관계 업체 직원들이 계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