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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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약 등 약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방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암투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중 어느날 우연히 모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절도의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몰래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는 약 1년간 계속되었는바, 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 아역배우들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허위과장광고)
혐의없음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붓기에 도움이 되는 ○○차를 판매하면서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관할구청은 의뢰인이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의 효능을 거짓 내지 과장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형사(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몇 년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던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흥분한 아내를 제지하던 경우였고, 또한 상해의 경우 어느날 술을 마신 아내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던 중 기존 농법보다 재배도 쉽고, 영양소도 높은 작물경작 방법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익배분이 조금씩 늦어지자 가맹의뢰인들 중 몇 명이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대출모집인 일을 하였는데 대부업자에게 채무자를 소개시켜주고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채무자 소개자에게 전달하여 실제 이득액은 적었습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최근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뉴스를 통해 중고물품을 통해 사기 범행이 기승이라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에서 본 범행 방법을 통해 자신도 사기 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은 금방 발각이 돼버렸고, 이 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속이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