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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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형법(업무방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도박)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컴퓨터등이용사기)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자신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재차 검찰에 재수사를 해달라고 항고를 하였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종로3가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보다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 경 택시 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