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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지시하는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A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지시한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당시 위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년경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년 하반기경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소인의 적극적인 애정공세로 피고소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SNS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주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별건이 추가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폭언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을 하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손괴를 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당장 나가라”며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통보받고서 노트북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공용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재물손괴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의도치 않게 자료들을 삭제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해당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이 부동산 매도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주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2년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보냈고, 이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추가로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를 지방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자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