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경찰관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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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강요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강요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으로 과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특가법 위반의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팀 의뢰인이었는데 형사팀의 전문가를 찾아 본 사건을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스토킹을 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되어 잠적하였기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코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선고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모욕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절도등)
기타의뢰인은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후배를 시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의 절도를 강요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지시하여, 절도죄 및 강요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통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경 음란물 파일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차례 호기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상/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겨울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