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19. 상반기경 한 달 동안 장애아동을 아동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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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물손괴)
무죄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속한 부속물을 떼내어 간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피고소인이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가 모두 떠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J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모두 떠나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재외동포(중국)로 구직 활동 중 취업 사이트에서 구인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여름경 원룸에 피해자 커플이 들어가자, 위 커플이 방안에서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입학전형에서 교과목 채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공정한 채점을 하지 않았고 대학원 입학전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목 채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공문서위조/특수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와 2인이 합동하여 주차장에 있던 타인 점유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 차주였던 사람이 차를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소방기본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올해 초 만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