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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고용주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공동강요)

혐의없음의뢰인은 처제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간 자리에 부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처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전혀 끼지 않은 채 근처에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처제 등과 함께 자신을 모욕하고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본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무죄의뢰인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여직원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여직원의 남편(피해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허위로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해당 가상화폐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모집을 하는 가상화폐임이 밝혀져, 이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경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차례 호기심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으나, ‘딥페이크’ 사진 등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집행면탈/고소대리)

기타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확장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가해자의 친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 회원을 클럽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클럽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던 중 환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병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환자 가족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몇 차례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하여 분석한 뒤 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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