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증거 또한 없어서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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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시경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학부모와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어런 유아에게 장난을 치거나 한 손으로 아이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등)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사기방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으로부터 유명 추심업체의 하청 업체에서 일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체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1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했고, 피해자 2로부터 500만 원을 받던 중 경찰에게 검거 및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사기방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정통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아파트단지의 분양실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러 온 고객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딱하게 여겨 A씨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이중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는 물론 의뢰인까지도 대출금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동아리 내에서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는 그 자리에 없었던 남자친구인 다른 동아리원(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친구 A에게 동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A가 이 사실을 남자친구인 고소인에게 전달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자신에게 있을 처분을 기다려야하나, 순간적인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고자 재차 PC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고소인의 중동 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중동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중동에서의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총 4억 5천여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설립된 중동 법인의 자산을 횡령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2019. 가을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재차 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