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방어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공무원 수험생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방송에 사용하고 다소 음란한 표현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 결격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조심스러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