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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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기소 | 병원 대응 비판 글, 허위사실 고의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이후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발언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 또는 권리행사에 관한 진술이고, 게시글 역시 병원 대응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절도항소심무죄 | 반지 보관 경위와 반환 의사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판결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반지를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반지를 보관 중임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지를 처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살인무죄 | 현장부재와 제3자 범행 가능성 다퉈 혐의 입증 부족 판결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현장 족적과 의뢰인의 샌들 사이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시 현장부재 가능성, 제3자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불송치 | 해임 후 서류 보관 경위와 반환 사실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관리단 업무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서류와 도장 등을 보관했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없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점, 인수인계 전 보관 경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경법횡령불기소 | 조합 운영비 사적 사용 의혹, 승인·감사 절차를 근거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혐의없음 | 대환대출 과정 이용당한 정황으로 가담 고의 반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이용당한 정황,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1회성 환전·전달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학원 화장실 제한 주장, 증거 부족 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실변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업 당시 상황과 피해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강제·위협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기불송치 |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기망 의도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직장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 검사 항소에도 고의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