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 장기 별거에 따른 일방적 파탄 책임 주장에 맞서 쌍방의 동등한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귀국한 뒤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약 7억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 거주가 상호 합의에 따른 점과 양측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