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조정
이혼 성립, 양육권 및 재산분할 최소화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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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100억대의 현금 재산분할 판결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사] 혼인취소 등
이혼성립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이혼하기를 원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는 행위, 재물손괴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상태였기에 최대한 빠른 종결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가사] 이혼 등 조정
이혼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아이가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가사]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사] 사전처분신청 및 양육비지정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당사자 간의 자녀들의 양육자는 의뢰인에게 지정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위 청구를 다투며, 나아가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사] 이혼등조정
조정성립혼인기간 5년, 자녀 2명의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말이 매순간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성립혼인기간 2년으로 미성년자녀 1명을 키우는 의뢰인은 시댁의 양육에 대한 간섭과 고부 갈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해 유책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혼 등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 조정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상간,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 가사] 성년자 입양
허가 결정의뢰인은 자녀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꾸린 후 의뢰인, 배우자, 자녀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약벌 조항 인정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직시한 후 증거를 다수 수집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을만큼의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
합의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