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퇴직연금 반영한 판단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재산분할금 약 3억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가족 간 차용금과 현금 은닉 여부,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된 퇴직연금계좌 잔고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성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잔고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지급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