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2018.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11.경 상대방이 갑자기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복잡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진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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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성립의뢰인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전학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후 1년 간 배우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사] 이혼소송
조정성립의뢰인은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3살의 자녀 한명을 양육한 전업주부로, 약 15억원의 자산을 가진 상대방에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Y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 연령을 고려한다면 100만원대가 통상적인 양육비이지만 상대방이 월 2천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혼 등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및재산분할 등
위자료방어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합의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내의 남성과 상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내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게 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의뢰인은 2017. 3.경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직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방법을 문의하며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사] 이혼 등
이혼성립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왔고,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유책성이 중한 것을 강조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법인YK와 상담하신 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 감액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약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등
합의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