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의 별거 생활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고부갈등, 남편의 폭언,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별거기간 약 22년).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별거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남편과도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혼인관계 정리를 희망하여 방문해주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별도의 청구 없이 이혼청구만을 희망하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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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으로 이혼을 원하신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의심 등을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5~6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마땅치 않았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고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의뢰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사건을 조정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하게 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과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 무관심으로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 왔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가출한 후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등 채무 독촉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하지 않되, 재산분할 관련하여 조정이 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도를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는 상간 합의를 시도하고, 배우자에게는 이혼조정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동재산 부동산의 가압류신청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혼인 관계 계속 중 남편의 폭행과 욕설, 이혼 요구, 자녀에 대한 폭언이 계속 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향후에 진행할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 취하로 마무리된 사례
이혼의뢰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정불화를 유발해온 점, 그리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현금분할로 100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기타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허가 사례
기타의뢰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의뢰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소 제기 전 위자료 3천만 원 및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이혼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성, 자녀양육 무관심,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여러 가지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