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의뢰인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1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구강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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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장교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병사 1.에게 강제추행 1회 및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병사 2에게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부사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뛰쳐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출장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의뢰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구약식의뢰인은 군 소속 인원으로, 본인의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넘어 정원이나 건물 안에 수 개월에 걸쳐 십수 차례 들어갔다는 이유로(주거침입) 입건되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열람한 다음(침입), 이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누설)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상관특수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2021.경 상관인 피해자 1.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밀쳐 상관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이후 소속대 독신자 숙소에서 상관인 피해자 2.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 2.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2.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 2.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2. 얼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을 수 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면서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GOP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1.경 초병 근무간 동기인 피해자 병사를 때려 3주 상해를 입히고,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당시 초병 신분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특수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마약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가을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