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강제추행등)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군인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헌병대에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부산지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4-5차례에 걸쳐 키스방을 방문하여 돈을 주고 상대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수사가 헌병대로 이관되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 키스방에 간 사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군대 내부에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절대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동종사건 집유기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