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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용물인 유류를 보일러에서 빼내 사적으로 훔치려 했고, 또 다른 유류 절취의 의심이 있어 2 회에 걸쳐 유류를 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려 하기는 했으나 부대 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범죄혐의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로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운 사람을 오랜 시간동안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분리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19. 초,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불발탄 및 탄피 확인을 하던 중 불발탄 등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육군 소속 사병으로서 분대장을 맡아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생활하던 중에, 장난을 치려고 생활관 침대에서 입술로 후임병의 귀를 비비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등 행위를 하고,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 또는 점프를 시켜 사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후임병의 입에 살충제를 뿌리려는 것처럼 협박하고, 후임병들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협박, 폭행, 모욕 5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야간에 상관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한 권유와, 요청에 따라서 마지 못해 종합격투기 형식의 연습에 응하였다가 본인이 많은 상처를 입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현역 병으로서,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년 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9년 초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 헌병대를 통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회 조사 동안 성매매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 부인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