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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아청물 소지 약식기소 | 구매 음란물에 아청물 포함, 알면서 구매한 것 아님 입증해 조기 종결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기소 | 현행범 적발 군인, 사진별 분석해 대다수 혐의 벗고 합의 없이 선처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휴가 중 찜질방이나 pc 방 등에서 수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발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몰래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다음, 소속대의 군사법경찰대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아청법 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후 항소심서 합의 시도하며 석방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성매매 장교 군징계 경징계 | 징계심의위원회 동석해 중징계 사안 아님 설득

기타군의 장교인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으며, 형사사건 종결 후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협박 공소권없음 | 동창에게 사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군검찰서 죄명 협박 확정

기타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창생에게 연락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무단 결근 강등 처분 항고 징계감경 | 알코올 의존 재발 등 가정 사정 소명, 치료 의지 제출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심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불법촬영·성매매·공갈미수 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 이끌고 강력범죄 아님 주장, 신상공개 면제

성폭법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후배 간부 폭행 혐의없음 | 군검찰 조사 참여, 피해자 과장 진술 파악하고 정황 확보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시 군인인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1차 폭행), 직무수행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폭행하였다는 이유로(2차 폭행),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상관모욕 기소유예 | 장기간 부인하던 의뢰인, 피해자와 조율하고 처벌 요구 부대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음주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휴가 중 음주단속 회피, 경찰 피해자 합의서·탄원서 확보

집행유예현역 군인 용사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주거침입·절도·불법촬영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 후 피해자 합의, 수백 건 영상물 수사

성폭법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형사 / 기타군법무

운전자폭행·강제추행 기소유예 | 만취 대리운전 사건, 피해자 합의하고 징계도 가장 경한 처분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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