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TV를 보던 후배의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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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애교를 부려보라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성폭력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협박, 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성폭법의뢰인은 2019. 여름경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 대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호텔 방을 뛰쳐나왔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군사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임관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동료인 피해자(여성)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어깨를 조물거리거나 뱃살을 움켜쥐고 강제로 묶고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2020. 여름경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군형법(가혹행위)
기소유예전문적인 부대 소속이었던 의뢰인들은, 입대 후 후임병들이 들어오자 그 후임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킴으로서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의무복무중인 병사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성폭력직업군인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느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상대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관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여성은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느냐!” 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놀라 걱정하고 있던 중 끝내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군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를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체육활동을 함께 하자는 상관의 요청을 듣자 마자,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무고)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강간 내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판결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