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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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기타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우며 나아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 버스정류소에서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며 연락처를 물어온 피해자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그 사실을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 18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지인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지 못해 피해자를 근처의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자신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자리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생각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태원에 있는 “T***"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한 호텔로 총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번째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총 13회 동안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 직업의 종사하기 위한 대학원에 재학중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체형교정 마사지를 받고 오는 길에, 평소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성적흥분도가 올르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아름다운 외모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과음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기타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결국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