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경 종로3가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서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모텔 앞까지 따라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나체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그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다단계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의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한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소인은 ‘A홀딩스’라는 다단계 유사 조직의 팀장이었을 뿐 ‘FX마진거래’는 실체가 없었으며 단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여(‘다단계 투자사기’)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서울 소재 공원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퇴거불응)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결합을 전제로하는 이혼조정성립한 사건
이혼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00.05 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몇 년전부터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배우자(피고1)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계열사 동료와 혼인하여 슬하에 4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수시로 데려가면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본가에는 좀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본가 가족들이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급기야 본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챙겨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