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요양급여청구 시 간호인력 산정이 잘못되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진행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뇌혈관 조영술로 인한 시각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좌측상하지 편마비와 그로 인한 운동능력 제한의 후유장애와 안과적으로 영구적인 양안 하사분맹의 시각장애가 남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동맥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업무사례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요로결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8. 6. 28. 피고병원에서 결석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 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허망한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병원으로부터는 과실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으나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상대여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현관문 앞에서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집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상대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여성을 찾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미수)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친구들 2명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친구(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집 주인인 친구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가 고소인과 대화 중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이 자기와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고소인 옆에 누웠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미국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여 2회에 걸쳐 210g에 달하는 대마를 수입하고, 2018년 1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10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공범까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