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수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기디리고 있다가 17세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년 10월경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과실문제로 7천만원 청구당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사과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23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그 여성과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치과 위생사 면허를 받지 않고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등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기공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아직 면허만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을 고용한 치과 원장이 업무 지시를 하여 이에 따랐으나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자궁탈출증으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자궁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에도 고열이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 소변에서 박테리아 검출되어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재입원 후에도 의뢰인의 증상은 계속되어 수일 질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 의뢰인의 방광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버렸고, 결국 2차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 이후에도 소변이나 새어나오는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2016.경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껴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어깨에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사를 맞은 다음날부터 어깨가 더욱 아파왔고, 이틀 후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어깨와 팔이 아파와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 하에 타 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1,900만 원이 인용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항소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
이혼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0년 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던 아내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회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가족간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마저 약속을 파토내는 등 가족의 화목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내 A씨가 가족 모임에 소홀했던 이유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눈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혼을 요구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청구까지 하자 이에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상간남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약식의뢰인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공연음란죄의 전력도 있었는데, 또 다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