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
성폭법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 5.경 상대 여성1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같은 해 7.경 상대 여성2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2의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또 상대 여성2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2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경 사무실 내에서 2회에 걸쳐 ‘같이 자자’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진정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스킨쉽을 할 정도로 이미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의도 없이 이야기하였다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접수받은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타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인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6세 이혼사유 : 아내 분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 1. 위임과정 외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였고, 아내 분이 남편 분을 음해하는 폭행 등을 일삼아, 일방인 남편 분이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였고, 아내 분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몹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시간이 남을 때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 분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등을 다녀오도록 격려하였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배려했던 사실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내 분이 혼인기간 동안 반복했던 폭언과 무례한 행동, 잦은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여 소송 전 선임이후 아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증거채집을 조력하여 상당한 문자내용 등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음지기는 증거가 미비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선임하여 증거를 채집하고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결단코 불법적이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증거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외국에서부터 이혼 소송 제기를 먼저 준비하고, 국내의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위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던 아내로부터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 의뢰인에게 아내가 지급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사가 다분했으나, 남편 분이 아이를 기르는 아내가 폭력을 써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결과가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위자료 부분을 직접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사실 부족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강자로 비춰져 억울한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