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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의뢰인 정보> 나이 : 35세 혼인기간 : 2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출장이 잦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한 의뢰인에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확인방법 등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 드렸고, 결국 상간녀의 이름, 집, 직장, 전화번호와 모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증거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각 2천 5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들에게서 총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피고들의 만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은 소송 전 단계에서의 확실한 증거수집과 전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증거없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나이 : 60세 혼인기간 : 33세 자녀 : 딸 32세, 혼외자 35세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과한 음주, 폭력 재산형성 : 모든 재산 및 사업장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신혼부터 협력하여 이룬 재산 8억 남편의 폭행으로 눈에 멍이든 채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하나 뿐인 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과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분가한 이후로 남편의 음주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등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자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항입니다. -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재산을 떼어준다는 생각에 악의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후자의 경우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산분할은 커녕 이혼조차도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소송은 진행 하였고, 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 재산분할의 50%에 해당 하는 부동산을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공갈(고소대리)

성폭법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경 외부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월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누르고,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경찰의 신고로 이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공갈 (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클럽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