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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 및 술집에 드나들며 업소 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특정 업소여자와 2-3차례 업소 외에서 만남을 추가적으로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여성으로서 의뢰인의 남편 결혼 유무를 애초에 따질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업소 외적인 자리에서 남녀로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고, 이에 업소에 다니는 직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아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돌싱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취미활동 카페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남자분과 호감을 가지고 1달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 분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볼 여지가 당연하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1달여도 되기 전에,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의뢰인의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고 의뢰인에게 강제로 준비해 간 각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자필날인을 하였습니다.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기) 소장을 받은 저희 의뢰인은 피고로서 협의이혼을 접수한 상태로 이혼남과 동일한 처지라고 기망한 사실로 인해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그 기간도 채1달이 되지 않는 부분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였고, 원고의 무단침입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 협박 죄 등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하여 혐의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2백만 원 만이 인정되었고, 피고 역시 기망당한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은 협의이혼 단계임을 피고도 인지한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 실제적으로 협의이혼중이 아니었고, 협의이혼 신청만 된 상황에서는 혼인의 의사번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까지 넓게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보다 훨씬 더 최소금액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상간녀로 억울하게 몰리는 사안은 매우 상당하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당황하여 자백을 하거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금전적 지급을 서둘러 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는 추후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의뢰인의 가장 최우선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무자비한 폭언과 잦은 외도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분은 자신의 사업이 잘못되어, 채무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하루 속히 가장 이혼을 하여 남남으로 있어야 저희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사실로 인해 가장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 분은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여 실제로 이혼한 것처럼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불성실한 행동을 하더니 급기야 3개월이 채 안되어서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있던 중국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도 지급받지 못하고 위자료 한 푼 지급받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소송 중에 모두 감정하여 그 금액의 1/2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남편이 이혼당시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였던 1억 2천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저희 의뢰인이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바, 자녀들이 비록 성인이지만, 추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희측은,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이혼을 감행한 점, 그 사정에는 불과 이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만큼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혼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그 매매대금 역시 재산분할로서 전체재산의 50% 이정과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혼인파탄기준의 원,피고 재산을 모두 합친 순자산으로 보아, 50%이상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는 피고의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에 이르게 된 원고의 억울한 사정과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자녀들의 입장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이혼을 단순히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벼운 소송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의 진정한 파탄의 원인과 이혼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녀들의 입장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적극적인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단, 의뢰인의 행복과 자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가정의 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결과를 책임지는 소송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저희는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소송 중에 협의시도로 원만히 조율하면서, 통상 판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전략적인 구축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금전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여러 가지 특단의 사정과 변수가 있고, 저희 yk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에 대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알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았다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 상간남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아내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입증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중국인으로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18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출 후 의뢰인 소를 제기하였고, 양육비 월100만원과 위자료 3천 및 월세보증금 5천만 중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최소화을 원하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소장을 검토 후 비록 의뢰인의 유책도 묵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천만 원 이하, 양육비 50 이하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판결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기각, 어린 자녀를 모국이 아닌 곳에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1천300만 원을 인정, 양육비는 의뢰인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 임에도 4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60만원으로 인정하였으나 2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자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 지원비 2~3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혼인기간 7년차 4 ,6세의 딸 둘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가장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 문자 및 카톡 수신이 급격하게 많이 오는 것이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중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전화를 받은 저희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대뜸 '사랑한다' , '보고싶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카톡을 확인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위임하셨고, 증거수집 방법 등, 대처방법을 처음부터 코칭을 받아 어려움 없이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정황상증거(직장동료, 동창 등)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유부녀임을 속이고 만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아내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아내에게 최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이 애기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실조회 시 통신사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사무실에서는 미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상대방의 접근 방법에 따른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비록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통화내용이 정황상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여,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을 압박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 결과는 소송진행 과정 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 소송진행 전 철저한 준비단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시도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함께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