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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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
재산범죄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약 4년 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등)
재산범죄의뢰인은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로, 재판 진행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협박)
기타의뢰인은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허위공문서작성 외)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마초를 짐짓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서 피우게 만든 뒤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그리고 2017. 5.경 대마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에 피해자들을 만나서 일반 담배라고 하며 대마초를 피우게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모욕죄)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