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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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수년 전에 직장 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명예훼손)
집행유예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고소인)은 2018. 1.경 피고소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동 투자 계약서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 등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참석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2017년경 배달관련 어플리케이션에 1년에 걸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수백 건의 허위리뷰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허위리뷰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평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공정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