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모초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오던 도중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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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횡령), 형법(사문서위조)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 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채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기타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강요미수/모욕죄)
재산범죄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4. 경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
재산범죄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