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해위증죄)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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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상해등)
기타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심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싸우던 중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2차례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류해 놓았던 가정폭력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공갈/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과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을 주먹으로 강타한 다음, 의뢰인에게 헤어지는 댓가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형법(상해 등)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 2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폭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10년차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의 욕설·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은 물론이며,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도상해등)
기타의뢰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들의 형이 과경(너무 약하다)하다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 및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특수주거침입죄)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