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건조물침입)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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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어느덧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타국에서 여자 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방실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침해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미스터 망고투어’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들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그 지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를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의 범죄행위에 함께 가담하여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공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초순경부터 7.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빌려서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 때문에 위 계좌들을 사용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서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받아서 쓴 바도 없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출금을 하였을 뿐 계좌를 자신이 직접 쓴 바는 없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친구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친구가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은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턴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부터 7.말경까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협박 및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자신의 다른 사건의 수법과도 상이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모욕)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