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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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의뢰인이 이와 유사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도왔다는 다른 정황과 컴퓨터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되어 별건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교육청 장학사인 의뢰인은 남편(피해자)과의 불화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의뢰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위증)
무죄의뢰인은 직장선배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선배가 강제추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직장선배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지만, 의뢰인 외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선배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해/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중순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 등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습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