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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언론을 보면서 위 현금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원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초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음에도 수사 초기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종교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이를 받은 후 기부와 사역 등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거짓으로 금전을 가져갔다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상대방’)이 딸에게 주었던 선물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의뢰인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오자, 의뢰인은 전기작업을 하며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였고, 낯선 남자가 딸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자 돌아가라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8. 19.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의 고의도 있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