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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 기간 동안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적용 죄명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이재규와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고소인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회사 운영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기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각자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반면, 고소인은 처음 제주도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제주도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인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호의를 베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음해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동업을 하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고막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담당하던 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크게 당황해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SB를 절취하여 집으로 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회사의 USB를 갖고 있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비행청소년이 아님에도 우연히 비행청소년들과 한자리에 있던 도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연루되어 공동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동상해로 큰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 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 등에서 일정기간을 있어야 할지도 모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8.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무거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본래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며 집안의 대소사 처리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고소인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느닷없이 자기 몰래 자신의 도장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자신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