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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위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빼돌려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모습을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데이트 폭력(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여동생 등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을 계기로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한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자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과 달리, 고소인은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언 및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동급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차올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것을 오해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2인의 피해 경찰관(제복착용 상태)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큰 범죄로 입건된데 놀란 의뢰인은 즉시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