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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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가족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의뢰인을 괴롭힐 의도로 의뢰인이 사업체의 금전을 횡령하고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통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망하는 남자친구에게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칼은 남자친구를 맞추지 않았고, 옆으로 날아갔으나 불행히 밑에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가 칼 등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통법(개인정보누설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이동통신사업 대리점 매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인수 전 고소인의 무분별한 고객 유치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객 서비스 및 운영변경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대학병원의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 일부만을 회사에 이체하고 나머지 판매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회사에 의료기기 판매 할인율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판매대금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용한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정산해본 결과,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 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형법상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23.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정통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부터 상품권 매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아이템을 사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고, 현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을 운영하던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사무실의 모든 장비를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핸드폰으로 장문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고,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였으나, 그때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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