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의뢰인의 귀가를 도와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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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자신의 코트 안에 휴대폰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집에서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절도범이라며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등)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위 사채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요리사로, 일을 마친 뒤 종이봉투에 요리용 식칼과 옷가지 등을 담아 퇴근하였고, 친구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 종이봉투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놀란 종업원이 도망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